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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코인 빚투' 탕감해줬더니 20대 회생신청 2배 이상 늘었다

세금으로 코인에 투자한 청년들의 빚을 탕감하겠다는 정책 발표 이후 20대 회생신청이 2배 이상 늘었다는 집계가 나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빚을 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하는 방식)'한 청년들에게 서울회생법원이 가상화폐 손실금은 변제금 총액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 20대의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지난해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서울회생법원의 이 같은 발표 이후 해당 제도가 널리 알려지며 젊은층을 중심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크게 늘었다.


지난 2022년 하반기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된 29세 이하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1242건으로, 2021년 하반기 약 680건보다 2배가량 높았다.


개인회생 신청 자체는 약 6170건에서 7488건으로 1300여건 늘었는데 30대나 40대의 증가 폭이 각각 약 20%, 10%에 그친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수준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비율로 보면 20대는 전체 가운데 16.6%을 기록하며 1년 전 보다 3% 넘게 커지며 1% 안팎의 다른 연령층의 확대 폭보다도 컸다.


다만 앞으로의 미래가 더 어두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향후 가상화폐 가격이 금리 상승 등과 맞물려 지속적으로 하락할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젊은 층의 증가 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도 '빚 폭탄'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변동금리 대출 상품은 보통 6개월 단위로 금리를 조정한다"며 "지난해 가파른 금리상승의 여파가 올해 나타나면서 채무조정 신청이 급증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