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 1% 저금리로 2억 대출, 아기 낳으면 탕감"...저출산 대책 법안 나온다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인이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을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인이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을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은 저금리에 돈을 빌려준 뒤 자녀 수에 따라 이자·원금을 탕감하는 정책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나 당선인은 전날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와이어 주최의 '인구절벽 충격에 휘말리 대한민국 경제' 포럼에 참석해 기조 강연에 나섰다.
나 당선인은 여기서 "(현재 청년세대가) 출산, 결혼을 하지 않는 큰 이유 중 하나가 주거 안정"이라며 "국회에 가면 저출산 관련된 법안 1호로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 법안을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나 당선인이 언급한 '헝가리식 방식'은 지난해 1월 대통령 직속 기구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일 때 기자간담회에서 제시한 방법이기도 하다.
이 정책의 골자는 신혼부부에 대한 저금리 대출과 빚 탕감이다. 초저금리로 2억원 정도를 주택자금으로 빌려주고, 첫째 아이를 낳으면 이자를 깎아준다.
둘째를 낳으면 원금 일부가 탕감된다. 이 정책의 원조라 할 수 있는 헝가리의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원금 100%를 탕감해 주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대통령실은 '(나 당선인이) 정부 정책 기조와 정반대 이야기를 하면서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로 비판했고, 나 당선인은 부위원장직에서 내려왔다.
나 당선인은 법제화 과정에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변화를 주겠다고도 예고했다.
그는 "우리 현실에서는 헝가리처럼 4000만원으로는 안 된다. GDP(국내총생산) 규모로 볼 때 2억원 정도를 금리 연 1%에 20년을 대출해 주자는 것"이라며 "법안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재원 문제에 대해서는 "20년 만기 상품을 금융기관이 만들고 정부는 시중 금리인 5%의 차액인 4%를 부담해 주는 것이다. 예산 추계를 해보면 12조~16조원이 든다"고 했다.
이어 "20년 후 우리 정부 예산 규모를 생각했을 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지금 정부가 쏟아내는 정책을 보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과격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